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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급’ 무기 쥔 강정호, KBO 징계수위 어떻게 될까
2020-04-30 07:26:13
 


[뉴스엔 안형준 기자]

코로나19로 늦은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KBO리그에는 갑작스러운 '대형 이슈'가 생겼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4월 29일 KBO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KBO에 KBO리그 복귀 의사를 전해왔다. 지난 2015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현재 임의탈퇴선수 신분. KBO리그로 돌아오려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를 통해 복귀해야 한다.
강정호는 2016년 겨울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까지 감안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정호는 KBO가 아닌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만큼 KBO 차원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3년 이하 징역형의 실효 기간은 5년. KBO리그 복귀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가 불가피하다. 강정호는 KBO측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실효되지 않은 만큼 KBO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받아야 할 징계를 받고 복귀하겠다'는 의미다.

KBO가 강정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현행 KBO리그 규약은 제 151조(품위손상행위)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9월 11일 개정된 것이다.

개정 전 규약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정했다. 현행처럼 정확한 징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조항이 애매했다. 적발 횟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강정호의 음주운전 적발은 2016년. 규정 개정은 2018년이다. 만약 KBO 상벌위원회에서 강정호에게 현행 규약에 따라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뉴스엔과 통화에서 "KBO 규약보다 헌법과 형법이 상위법이고 불소급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상벌위원회에서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만약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된다면 KBO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정호에게 개정된 새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 제 13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도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고 법률불소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상벌위원회가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을 때 강정호가 적법성 문제를 제기할지, 징계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KBO 입장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

결국 강정호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당시 내려졌던 징계들과 형평성까지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선수는 2017년 7월 음주 추돌사고로 7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윤지웅(당시 LG)이다.

강정호와 유사한 사례는 2016년 징계를 받은 손영민(당시 KIA). 손영민은 2012년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차량 파손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당시 50경기 출전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다만 KIA 구단은 사고 직후 손영민을 임의탈퇴 처리했고 KBO 징계는 2016년 임의탈퇴 해제 후 결정됐다.

강민국(현 KT)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민국은 NC 소속이던 2014년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2018년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강민국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2018년 11월 열렸고 KBO는 강민국에게 3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개정 후 규정에 따르면 음주접촉사고는 90경기 출전정지, 재제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징계를 받아야하지만 강민국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불소급 원칙을 지켰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강정호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강정호의 '복귀 길'이 열릴 경우 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규정을 내세워 복귀를 막기도 어렵고 복귀를 허가하자니 정서와 어긋난다. KBO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다. KBO 규약 제 44조(선수계약의 승인) 4항에서 '총재는 리그 발전과 KBO 권익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선뜻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

키움 구단 측은 "아직 선수로부터 임의탈퇴 해제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내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강정호가 KBO리그 무대에 다시 서게


될지 주목된다.(사진=강정호/뉴스엔DB)

뉴스엔 안형준 mar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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