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과 박형준 교수가 북한의 태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5월 24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북한은 오랜 시간 주체사상 외 모든 다양한 의견을 멸균했다. 그런 사회일수록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이 많다. 훈련이 덜 돼서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자유사회는 온갖 잡 사상이 다니니까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고립돼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안 요인이 등장하면 몸 안의 모든 면역체계를 풀가동해 공격한다"고 비유해 설명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이 중국을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어제오늘 생각이 아니다. 남북미 구도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기는 중국이 필요한거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확고히 한 이상 시진핑은 당연히 북한편을 든다. 중국이 뒷배라는 생각은 김정은에게는 이미 깔려있는 것 아닌가. 새로운 건 아니다. 김정은이 다롄에 가서 시진핑 만났을 때는 폼페이오가 오기 직전이다. 큰 이야기, 큰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갔던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박형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재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느냐, 자기들이 해주는 만큼 한국이나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느냐이다. 협상력을 높일 때 북한이 항상 써왔던 방법이 남한 정부에 시비거는 거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북한이 왜 저러나.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시키고 김계관 제1부상 명의로 볼턴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의문에 넣는..왜 이럴까. 북한을 아주 비이성적인 집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적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정부라고 생각할 때 뭔가 원하는게 있는거다. 원하는게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불암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거라 본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볼턴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워졌고 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공개적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김계관의 담화가 나온게 '미국이 자꾸 찍어누르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억제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 날 판문점에서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 모양이 빠지니 일단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김계관 담화 발표 후 백악관이 톤다운을 시키니까 아무런 대답을 안한다.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북한이 원하는게 있다. 여러차례 북한이 그 얘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들어주자는 입장이다. 볼턴이 뭐라고 떠들든 북한은 군사적 안전보장, 비핵화 후에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제재 없애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들어줄건지, 어떻게 언제 해줄건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형주 교수는 "비핵화 과정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이 "그게 한반도 비핵화다"고 말하자박형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의 전략자산 전체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건 아니지 않냐. 북한이 실천적으로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미훈련이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실천적으로 하라는거 아니냐"고 북한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안하겠다고 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통상적으로 인정하는건 그들에게 살점을 떼어내듯 어려운 결점이다. 우리가 그 중 한가지 항목을 가지고도 몇년을 협상하고 쌀을 몇백만톤을 줘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성의표시를 보여달라는거다"고 반박했다.
박형준 교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긴 협상의 과정이다. 바둑을 두는데 포석을 두는 단계고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방법은 밀물, 썰물 작전이다. 남한을 길들이게 하려는거다"고 재반박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을 이해하자는게 아니라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자는거다. 북한 말이 맞다고 박수치는게 아니라 북한 말을 듣고 우리도 조율을 해보자는거다.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볼턴이 리비아 모델 이야기한건 북한 입장에서 발끈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북미회담 진행 과정에서 정리해야 하는거다.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안 열 수 있다고 하는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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