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로그인 | 회원가입

사진구매문의

앳스타일

하현우 놀란 소유 비키니 사진에 “살 많이 빼 만든 몸매”[결정적장면]

진 김수민→미 이윤지, 2018 미스코리아 입 벌어지는 비키니 포착

문가비, 아찔 애플힙+잘록 허리 ‘화제 될만하네’

정대세, 아내 명서현 비키니 몸매 공개 ‘자랑할만하네’

‘힘내세요 김이수’ 운동 중 문재인 대통령 “3권 분립 존중해달라”(전문)
2017-10-14 14:34:51
 


[뉴스엔 이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글을 남겼다.

10월 14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글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김연자, 트롯맨도 감탄한 럭셔리 집 공개…눈부신 옷방까지
신인선, 마당 딸린 집 공개…박물관 같은 전시 공간까지
샤론 스톤, 62세 안 믿기는 비키니 몸매 ‘투구 시선강탈’
브리트니, 비키니 입고 해맑음 폭발 ‘12살 연하 몸짱 남친까지’
조은숙 드라마세트 같은 집 공개 “잡지에도 소개돼” 서장훈 장윤정도 감...
미우새 영탁 반지하 집 공개, 모벤져스도 놀란 노련한 자취왕
‘편스토랑’ 진성, 750평 초대형 농장 공개‥40여가지 작물 재배
전혜빈 ‘편스토랑’ 출격, 치과의사와 결혼 후 첫 예능→신혼집 최초공개

확달라진 박봄

영웅포스 뿜뿜 ...

마스크 속 사전...

현빈-손예진 사...

신인선, 마당 딸린 집 공개…박물관 같은 전시 공간까지[결정적장면]

김연자, 트롯맨도 감탄한 럭셔리 집 공개…눈부신 옷방까지[결정적장면]

샤론 스톤, 62세 안 믿기는 비키니 몸매 ‘투구 시선강탈’[SNS★컷]

미우새 영탁 반지하 집 공개, 모벤져스도 놀란 노련한 자취왕(ft.장민호) [어제TV]

브리트니, 비키니 입고 해맑음 폭발 ‘12살 연하 몸짱 남친까지’[SNS★컷]

조은숙 드라마세트 같은 집 공개 “잡지에도 소개돼” 서장훈 장윤정도 감탄 ‘유랑마켓’

‘편스토랑’ 진성, 750평 초대형 농장 공개‥40여가지 작물 재배

진성, 으리으리한 3층집 공개 ‘냉장고 6대→항암 보물 창고방’

박봄(PARKBOM), ‘오랜지색 자켓이 예쁨’ (대종상영화제) [뉴스엔TV]

전혜빈 ‘편스토랑’ 출격, 치과의사와 결혼 후 첫 예능→신혼집 최초공개

‘아무도’ 안지호-윤찬영-윤재용, 이 소년들 없었더라면[TV와치]

‘부부의 세계’ 여다경 이태오, 역불륜 가능성↑ 파멸할까 [TV와치]

음원차트도 잡은 펭수, 세계화 원년이라더니[뮤직와치]

김희애, 아이돌 부럽지 않은 팬덤 이유는? [스타와치]

아님 말고? 무책임한 사재기 폭로의 부작용[뮤직와치]

뒤통수 때린 ‘365’ 이런 반전이어야 했나 [TV와치]

‘아맛’ 함소원X진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시청률 견인차’ [TV와치]

구라철이 흥하는 이유? 우린 다 속물이니까 [TV와치]

“연기력 논란 NO” 김태희, 2번 죽고 ‘배우’로 환생[스타와치]

‘미스터트롯’ 뜨면 자체최고, 제작진도 반한 시청률 효자들[TV와치]

‘슬의생’ 김준한 “익순이 ..

"익순이 반지 반송된 이유요? 저희도 몰라요!" 김준한은 5월 28일 종영한 tvN 목요..

‘침입자’ 송지효 “코로나19 사태 속..

김무열 “父 역할 처음, 올것이 왔구나..

조정석 “♥거미 임신 후 첫 아빠연기 ..

톡식 김정우 “올해 데뷔 10년차, 아이..

‘슬의’ 안은진 “다큐로 의사 삶 공..

 

뉴스엔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광고문의 사업제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