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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소송 기각, 병역의무 회피라 판단” 패소 선고
2016-09-30 14:11:52
 


[뉴스엔 이민지 기자]

법원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20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종합해보면 원고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보다 작다 볼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던 유승준은 일본공연을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고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13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유승준과 LA총영사관 측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유승준의 법적 신분이 외국인이냐, 재외동표냐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고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이 고의적 병역기피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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