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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동 탈세혐의 ‘공소권없음’ 결정전망..처벌가능성無
2011-09-14 14:52:35
 

[뉴스엔 전원 기자]

세금 과소 남부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강호동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9월7일 사업가 A씨는 “강호동이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강호동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강호동을 고발한 시민 A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호동이 세무사를 통해 2007~2009년 신고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강호동은 추징금을 포함해 약 7억원 정도를 추징당했다. 강호동의 세무사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부분 중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징된 것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세액은 매년 2억~3억 수준이다.

강호동은 국세청의 고발을 당해야만 조세범 처벌을 받는다. 연간 추징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5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은 국세청 고발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탈세가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감안해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호동은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원 기자 wo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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