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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유럽판매금지, 獨법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2011-08-10 18:15:55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유럽에서 판매금지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과 미국 언론들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 위기에 직면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 9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삼성 태블릿PC가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독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영국 한 언론들은 지난주 영국에서 출시된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이후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잘 팔리는 태블릿PC로 소개하며 갤럭시탭 10.1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면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진다고 알렸다.

독일서 특허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결정이 유럽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바일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독일 법원이 미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애플이 이같은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특허권 인정이 독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애플 초반 우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리는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이며 현재 초기 변론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자신들이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국가도 있다며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 7월 28일 호주에서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사진 = 삼성전자 제공)

[뉴스엔 박영웅 기자]


박영웅 기자 dx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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