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前)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월 10일 판결을 통해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의 법을 적용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지시한 교사들은 승진순위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하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인사 총괄권 부당하게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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