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로그인 | 회원가입

사진구매문의

앳스타일

하현우 놀란 소유 비키니 사진에 “살 많이 빼 만든 몸매”[결정적장면]

진 김수민→미 이윤지, 2018 미스코리아 입 벌어지는 비키니 포착

문가비, 아찔 애플힙+잘록 허리 ‘화제 될만하네’

정대세, 아내 명서현 비키니 몸매 공개 ‘자랑할만하네’

서태지, 음저협 저작권료 반환소송 일부 ‘승소’
2009-12-10 17:27:56
 

[뉴스엔 이미혜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12월 10일 서태지가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 음반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서태지는 협회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4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1심에서 “협회가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태지는 7월 항소했고, 5,000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유소영♥훈남 의사, 한강뷰 루프탑 데이트 현장 공개
‘지누 ♥’ 임사라, 헉 소리 나는 대저택 시댁서 태교 중 “오빠가 찍은 ...
‘이용규♥’ 유하나, 자신감 폭발 수영복 전신샷 “용기 있게 올려본다”
술집 언니들도 찜쪄먹은 여배우,母의 업소 방목 조기교육 부작용?
진정 인성 좋은 톱스타는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딱딱한 여배우 뒷말
진미령, 금으로 둘러싸인 황금빛 집 공개 “금이 몸에 좋다고”
조현영, 화끈한 비키니 자태 공개…글래머 몸매+개미허리
‘김무열 ♥’ 윤승아, 양양 죽도해변 133평 4층 집 내부도 공개 ‘농구장...

매력부자 박하...

강렬매력 에버...

부일영화제 스...

에버글로우 도...

‘지누 ♥’ 임사라, 헉 소리 나는 대저택 시댁서 태교 중 “오빠가 찍은 나”

‘이용규♥’ 유하나, 자신감 폭발 수영복 전신샷 “용기 있게 올려본다” [SNS★컷]

유소영♥훈남 의사, 한강뷰 루프탑 데이트 현장 공개(연애도사)

술집 언니들도 찜쪄먹은 여배우,母의 업소 방목 조기교육 부작용?[여의도 휴지통]

진정 인성 좋은 톱스타는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딱딱한 여배우 뒷말[여의도 휴지통]

‘김무열 ♥’ 윤승아, 양양 죽도해변 133평 4층 집 내부도 공개 ‘농구장→숙박 위한 룸까지’(승아로운)

조현영, 화끈한 비키니 자태 공개…글래머 몸매+개미허리[SNS★컷]

진미령, 금으로 둘러싸인 황금빛 집 공개 “금이 몸에 좋다고”(체크타임)

김민종, 양평 세컨드하우스 공개…컨테이너 집→마당 옆 텐트까지(불꽃미남)

서정희. 19평 화이트톤 시티뷰 주방 “집은 거짓말을 안 한다” [SNS★컷]

‘라켓소년단’ 연기도 연출도, 배드민턴에 진심[TV와치]

‘나혼산’ 가짜 아이유 논란, 모사와 사칭 사이 [이슈와치]

허경환의 ‘신박한 자기자랑?’ 정리 고민 어디로(신박한 정리)[TV와치]

전현무♥이혜성, 요란한 공개연애 언제쯤 잠잠해지나 [TV와치]

같은 카네코르소 보호자, 강형욱 반응 달랐던 이유 [TV와치]

‘美빌보드 점령’ 방탄소년단, ‘Butter’로 4주연속 亞신기록 세울까[뮤직와치]

회전문 쌈디? 벌써 몇 번째 출구인가요 [이슈와치]

‘사이코러스’ 걸그룹 담배 개그, 예의도 재미도 없다 [TV와치]

혜리-장기용 ‘간동거’ 몰입 안 되고 흥미 반감, 문제 뭘까 [TV와치]

‘슬의생2’ 맨인블랙 패러디까지…능글맞은 조정석, 이걸 살리네[TV와치]

비비 “이영지, 내게 ‘배우님..

대세 가수 비비가 '신인배우 김형서'라는 새로운 부캐를 내보였다. "예체..

‘발신제한’ 조우진 “22년만 단독 주..

‘대박부동산’ 정용화 “수영장 노출..

‘빛나는 순간’ 지현우 “데뷔 18년차..

고두심 밝힌 멜로 갈증→국민엄마 편견..

김서형이란 장르[EN:인터뷰]

 

뉴스엔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광고문의 사업제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