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로그인 | 회원가입

사진구매문의

앳스타일

하현우 놀란 소유 비키니 사진에 “살 많이 빼 만든 몸매”[결정적장면]

진 김수민→미 이윤지, 2018 미스코리아 입 벌어지는 비키니 포착

문가비, 아찔 애플힙+잘록 허리 ‘화제 될만하네’

정대세, 아내 명서현 비키니 몸매 공개 ‘자랑할만하네’

서태지, 음저협 저작권료 반환소송 일부 ‘승소’
2009-12-10 17:27:56
 

[뉴스엔 이미혜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12월 10일 서태지가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 음반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서태지는 협회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4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1심에서 “협회가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태지는 7월 항소했고, 5,000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애로부부’ 내연녀와 5년째 두 집 살림한 남편, 둘째 임신까지 “그냥 이...
‘슈돌’ 이천수, 김승현도 부러워한 2층짜리 궁궐급 펜트하우스
이하정, 으리으리한 새 집 소개…정준호 전용 서재+신발 빼곡 신발장
강남, 감각적 인테리어 신혼집 공개 “100% 이상화 의견”
‘전참시’ 재벌 3세 함연지, 한강뷰 럭셔리 집 공개 “화장실 팬트리”
“저 주사 맞게 해주세요, 제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성형중독
‘서울집’ 인재진X나윤선, 1200평 마당+집 안 공연장‥가평 저택 공개
윤형빈♥정경미, 으리으리 송도 집 공개 “애 낳고 각방 쓰는 중”

부일영화제 스...

에버글로우 도...

니쥬 꽁꽁 얼굴...

유아인 출근길 ...

‘애로부부’ 내연녀와 5년째 두 집 살림한 남편, 둘째 임신까지 “그냥 이렇게 살자” 뻔뻔

이하정, 으리으리한 새 집 소개…정준호 전용 서재+신발 빼곡 신발장

‘슈돌’ 이천수, 김승현도 부러워한 2층짜리 궁궐급 펜트하우스[결정적장면]

“저 주사 맞게 해주세요, 제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성형중독[여의도 휴지통]

윤형빈♥정경미, 으리으리 송도 집 공개 “애 낳고 각방 쓰는 중”(1호가)[결정적장면]

‘애로부부’ S리스 부부의 비밀친구? 나르샤도 놀란 깜짝 실화

여배우 B, 버린 男 폐인→의형제의 난→악녀의 막장 스캔들 끝은…[여의도 휴지통]

‘펜트하우스’ 과외교사 조수민 추락사? 누가 살해했나 ‘의문’ [결정적장면]

서신애, 잘 자란 아역의 정석‥몰라보게 성숙해진 미모[SNS★컷]

‘전참시’ 재벌 3세 함연지, 한강뷰 럭셔리 집 공개 “화장실 팬트리”[결정적장면]

‘유퀴즈’ 게릴라 방식과 다른, 특집이 주는 재미 [TV와치]

‘라스’ 박휘순 17살 나이차 누굴 위한 공개인가? [TV와치]

구미호뎐 조보아→악의꽃 문채원, 클리셰 비껴간 능동형 여주 매력적[TV와치]

‘아이’ 양치승, 운동만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TV와치]

‘뽕숭아학당’ 임영웅→영탁, 붐쌤 만나 날개 단 예능감[TV와치]

‘청춘기록’ 카메오 맛집 ‘지인 찬스’ 발휘한 라인업들[TV와치]

김새론 ‘디어엠’ 하차, 정말 이름 순서 때문일까[이슈와치]

‘장르만 코미디’ 야심 찬 피땀 눈물에 비해 화제성 아쉽다… 왜?[TV와치]

‘갬성캠핑’ 첫방 게스트 아쉽지만 송승헌이라 다행이야[TV와치]

가수 엄정화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뮤직와치]

‘거짓말의 거짓말’ 이유리 ..

매번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이유리가 ‘거짓말의..

‘앨리스’ 이재윤 “휴식기 백지 상태..

‘브람스’ 배다빈 “사랑과 우정 사이..

‘내가예’ 임수향 “만인의 첫사랑 이..

‘브람스’ 이유진 “박은빈, 동갑이지..

‘앨리스’ 이재윤 “20㎏증량→미래인..

 

뉴스엔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광고문의 사업제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