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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아동성폭력 범죄, 화학적 거세법 재발방지 대책될까?
2009-10-01 14:42:53
 

[뉴스엔 이언혁 기자]

9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겨준 범인이 항소 끝에 12년 형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에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들도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꾸준히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 전방위적으로 아동성범죄 자체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기해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을 재조명했다. 나영이는 지난 2008년 말 등교길에 조모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나영이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조씨는 앞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결국 그는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화학적 거세법이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이는 어린이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약물치료법은 현재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영이 아버지의 말대로 '제 2, 제 3의 나영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도입되야 한다"면서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인권 운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는 몹쓸 짓"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영이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자 검찰과 법원은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혁 leeuh@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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