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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에 드라마명대사 올린게 불법? 저작권법의 허와실(PD수첩)
2009-06-15 16:31:54
 

[뉴스엔 박세연 기자]

1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저작권 강화에 따라 정작 피해자가 된 저작권법 위반 어린이들의 실태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많은 사이트들이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전체의 54.3%, 영화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49.5%에 이르는 등 실제 저작권 침해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가 고사수준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심코 누른 클릭 하나로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네티즌들의 선처 호소 역시 적지 않다.

"올해 고3 수험생인 A군은 요즘도 악몽을 꾼다. 연초 불법인지 모르고 올린 소설 때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한 것.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겨우 돈을 빌려 합의금 40만원을 냈지만 과거 올렸던 또 다른 파일 때문에 언제 고소장이 날아올 지 몰라 불안한 상태. A군은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B군은 총 3번의 시간차 고소를 당했다. 모아둔 등록금으로 합의금 210만 원을 지불했고, 지금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다. 합의 금액이 높아 고민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건수는 2007년 2만여 건에서 2008년 9만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까지 범법자로 양산시키는 무차별 저작권법 고소 문제를 심층취재했다.

"소녀시대 에 맞춰 직접 춤춘 UCC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 '과속스캔들' 포스터를 올리면 불법일까? 개인 미니홈피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 명장면 명대사를 올리면 불법일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 이 때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 교육을 위한 이용, 언론 보도, 도서관 내 사용 등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온라인에서 즐기는 유머 패러디, 영화 포스팅, 신문 스크랩 등 숱한 행위들이 모두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PD수첩' 제작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9명 뿐이었다.

지난 4월. 보다 규제가 강화된 저작권 개정법이 통과됐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번 개정법은 이른바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 또는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인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용자 활동 위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시장 전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이용자와의 균형을 맞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방송은 16일 오후 11시 10분.


박세연 psyo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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