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의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최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조민석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범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 가장 은밀한 것일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는 혼인제도 유지를 위해 기혼자의 성적 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또 "간통죄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명백한 반면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탤런트인 남편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아내 옥소리도 반소를 제기했다. 태런트 겸 영화배우 옥소리는 지난해 10일 16일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고소장을 접수, 맞고소했다. 옥소리는 지난 17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1월 30일 경기도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게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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