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전세금 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8월 6일 차가원 대표의 구속 및 전세계약 등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105억 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으나 8월 6일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 가운데 약 73억 원이 대출금으로 알려진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105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 ▲ 사진=이승기(뉴스엔DB)
이승기 측은 "비록 전세 계약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 그 피해금액은 가장 크지만, 스태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차가원 대표가 구속된 것에 더해 마침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 대표가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해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해 말씀드리게 됐다"고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엇보다도 이승기는 이번 차가원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승기 측은 "정식 법률용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흔히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승기 측은 "전세계약 체결 전, 심지어 아티스트가 전세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가원 대표 측은 아티스트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차가원 대표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 대에 이미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춰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가원 대표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차가원 대표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선 추후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는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 대표의 범죄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 위 전세 계약 사안만 놓고 보아도 차가원 대표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신성한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 없이 반환될 것이다’고 공언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이는 허언에 불과했다"며 "오늘 차가원 대표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 대표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배우자 역시도 차가원 대표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함께 해왔음을 감안하면 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승기 측은 "아티스트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됐다. 특히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유트브 영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시에)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의뢰인 사이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다. 그렇다면 법률대리인 측도 차가원 대표와 관련된 계속된 거짓말에 대해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차가원 대표가 구속되면 변호사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기존 법률대리인 측이 향후에도 관련 대응을 계속 맡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이번 차가원 대표의 구속으로 여러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가원 대표를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금 약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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