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한 여성 팬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황정민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8월 5일 방송된 MBN '더 펀치'에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배우 황정민 사생활 이슈를 다뤘다.
황정민 열혈 팬으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본인이 '사적 관계'라는 폭로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폭로글 게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해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 사진=황정민(뉴스엔DB)
주성완 변호사는 먼저 황정민 측이 특정날짜를 지정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고소 의사를 표현할 때 육하원칙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점을 적는 건 고소장의 기본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건 어떠한 날짜를 왜 특정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마 고소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런 단계에서 왜 이런 날짜를 찍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성완 변호사는 "스토킹 관련 주목해야 될 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연락, 접근, 온라인을 통한 접근 등을 했을 때 그게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된다. 그럼 내가 고소를 할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언제쯤 나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접근, 방문을 당했는지 복기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아마 고소장에 특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것은 현재 재판 진행중인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 주성완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특정을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그럼 난 이 기간을 봤을 때 나도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걸 그 기간을 통해 특정해 자신의 방어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녹취록이나 일부 메시지가 대부분 재판에서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후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담당 재판부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성완 변호사는 A씨가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은 단계에서 우편으로 받은 벌금 통보 단계"라며 "아무래도 벌금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을 봤을 때 재판 열고 할 것 없이 가벼우니까 판사님께 '수사기록만 놓고 판단해주세요'라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걸 봤을 때 '알겠다, 일리가 있다'고 하면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 난 아무리 가볍게 처벌 받는다 해도 그게 싫고 억울해 무죄를 다투겠다, 또는 더 강경대응 처분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있다고 할 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시 법원에 모여 한 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선 본인이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것이고, 청구했으니까 상대방의 이런 취지에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걸 내놓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황정민이 훨씬 더 많은 연락을 취했다는 점이다. 주성완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건데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기록도 특정 기간 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여성이 주장하는 바는 아마도 예상컨대 황정민이 먼저 연락했고 그러는 관계에서 자신도 연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거냐는 것을 따져보는 전개가 재판에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관측을 내놨다.
이어 주성완 변호사는 "물론 황정민은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었고 안전하게 결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하는 과정이라 양쪽 다 설득력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더 설득력 있는 쪽을 들어줄 수 있는, 양쪽 다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과는 법원 판결을 한 번 기다려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소속사가 A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과거 관계에 관한 주장까지 모두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황정민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며 "황정민과 정리할 게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아들한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것부터는 협박이 된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아직 스토킹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행위가 명확하다"고 A씨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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