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허가되지 않은 식용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써 판매한 혐의로 첫 공판에 섰다.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레스토랑의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 ▲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예고편 /사진=넷플릭스
앞서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 1만2200여회에 걸쳐 관련 메뉴를 팔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식당이 디저트에 올린 개미에서는 일반 식용 곤충보다 무려 최대 55배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음식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판매량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는 손님에게 가니시에 개미를 사용할지 선택하게 했고, 소르베를 제공할 때 거절한 손님에게는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미도 손님이 1~5마리 사이에서 직접 선택했는데 검찰은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했다"며 "개미는 15개 코스 가운데 입가심용 소르베의 산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일 뿐 식당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 다른 과일 소르베 등을 대신 제공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A씨 측은 "A식당은 개미 메뉴를 도입하기 전인 2019년 이미 미쉐린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인 올해 2스타를 획득했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 매출 역시 개미 사용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인해 이런 일을 생겨 죄송하다”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론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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