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강민경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예기획업자의 등록 및 영업 현황을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등록,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해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 역시 문체부에 올리도록 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의 기획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탈세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넣었다. 물론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연욱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신규 등록은 52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건까지 늘었다.

정연욱 의원은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주문하며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1월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1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에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판타지오 측은 1월 27일 2차 입장문을 배포했다. 판타지오 측은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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