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숙행이 상간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면죄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월 9일 방송된 YTN '사건X파일'에서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대담 상대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숙행의 논란을 다뤘다.
이원화 변호사는 "최근 숙행 씨 상간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강호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숙행 씨는 한 기혼 남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지만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방금 언급한 숙행 씨의 해명, 그리고 '숙행 씨는 피해자다. 속았다'라는 상대 남성의 주장까지. 이런 주장 상간 소송에서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면죄부가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강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강호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 기준에 대해 "예를 들어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원화는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의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나 나올까.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이 상간자로 지목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나"라고 질문했다.
김강호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산정된다. 그리고 상간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그리고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간자의 직업이나 인지도는 독립적인 가중 사유는 아니다"고 답했다.
숙행의 상간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안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반장' 측은 남편의 외도로 큰 충격에 빠진 두 명의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 A씨의 제보를 받았다며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출이 잦더니 2025년 2월에는 집을 나갔다더라"고 전했다.
A씨는 남편과 가수가 동거 중이며 여가수에게 연락을 했더니 소속사를 통한 고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공개했다. A씨는 소송을 시작하니 가수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가수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의 가수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일었다. 숙행은 방송 다음 날 개인 계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역가왕3' 자진 하차를 선언했다.
숙행은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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