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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온도’ 여중생 임신 시킨 40대 무죄사건 ‘분노 폭발’
2018-07-07 07:44:07


[뉴스엔 이민지 기자]

40대 남성과 15세 여중생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해 불가 판결이 소환됐다.

7월 6일 방송된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소개했다.
주제가 공개되자 스튜디오에 자리한 패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주진우 기자와 임현주 아나운서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다", "판결문을 읽을 때 너무 화가 났다. 한 사람의 송두리째 망가진 삶을 누가 보상해줄 수 있냐"며 화를 참지 못했다.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은 잘못된 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이 잘 됐으면 절대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저항 가능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되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소된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근거로 둘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한 것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일부러 피고인이 증거를 남긴 것이라 생각된다. 애초에 피고인은 범죄가 성립될 거라 생각하고 편지를 써달라는 등 집요하게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교수 또한 "15세 여중생은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고 애정공세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방송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현재 만 13세로 정해져 있는 기준 연령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평균 초경 연령으로 봤을 때 적어도 만 14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MBC)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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