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병역논란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기자회견을 하며 "솔직히 군대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병역의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MC몽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바로 병역법 상 "지방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병역의무 내용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심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제65조7항)에 해당한다.
MC몽의 경우 치아 등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강하다는 판정(신체검사 현역 판정)을 받는다면 이같은 법에 의해 군대에 가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당초 MC몽은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군대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받는 길 밖에 없더라"며 "하지만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MC몽의 이같은 병역의무 발언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병무청의 해석을 놓고 "40세를 넘지 안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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