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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2010-09-08 17:40:36

[뉴스엔 이수연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방송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독자적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를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며 난시청해소에 기여했다"며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이 유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수연 drea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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