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적 분쟁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7일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어 “본소송의 내용도 가처분소송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고, 가처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본 소송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한다”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쉰 후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3인 측이 본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날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지난 7월,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최강창민(본명 심창민)을 제외한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고려,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합의를 권고했지만 결국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2개월여 만에 10월 27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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