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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에도 입국길 불투명→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종합)
2019-11-15 15:11:36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 이름 유승준)가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입국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자세한 입장은 유승준 본인과 협의해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병무청과 법무부도 판결문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길 바란다. 상고심 여부나 추후 재처분 여부 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발급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 외교부도 즉각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또 한번 승소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자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7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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