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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견미리 법적책임 없어, 지나치면 명웨훼손죄 될 수도”(사건상황실)
2018-12-08 11:59:13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운데 '사건상황실'이 견미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다.

12월 6일 방송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최근 게재된 견미리 관련 국민청원글을 주제로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견미리 씨 남편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견미리가) 남편이 주가조작을 하는 건 몰랐을 것이다. 공모를 하지 않았고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미리 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견미리 씨가 돈을 버는 연예인이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나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멈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홈쇼핑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



=채널A '사건상황실'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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