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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vs 조덕제 성폭력 공방 안 끝났다? 판결나고도 시끌시끌[이슈와치]
2018-09-14 10:14:29


[뉴스엔 박아름 기자]

여배우A로 불렸던 배우 반민정과 조덕제의 성추행 법적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덕제와 촬영 환경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민정, 이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발생한 영화배우 조덕제의 반민정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사는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조덕제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해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죄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촬영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행위는 감독의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피해자를 무고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연기내용에 대해 여성 연기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여성 연기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그것이 연기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고, 영화나 연기예술분야에서 ‘정당한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과의 구별기준으로 여성 연기자와의 사전 협의나 승낙을 얻을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민정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문화예술계 내의 잦은 성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고, 2016년 SNS를 통한 해시태그 운동과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미투운동 등으로 폭로된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 등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에 대해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연기나 관행, 예술행위라는 미명하에 여성 연기자의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행해진 성폭력 행위들은 근절돼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 연기자의 의사 존중, 연기내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 노출 연기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문화예술인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배우A로 불렸던 반민정 역시 모든 판결이 내려진 뒤 직접 이름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심적 고통을 토로한 반민정은 "조덕제가 나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반민정은 "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내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덕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조덕제는 "내가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장면 도입부 영상과 캡쳐 사진들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덕제는 또 팬카페에서는 셀프 영상을 통해 대법원 판사가 바뀐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 뒤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며 " 긴 여정이 끝났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비록 내가 갈 길이 험난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염치없이 회원님들에 또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가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엔 여러 인물들이 개입됐다. 개그맨 출신 전(前) 편집국장 이재포와 기자 B씨는 지난 2016년 7월~8월 네 차례에 걸쳐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재포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기자 B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당시 기사에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포와 기자 B씨가 조덕제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고 이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덕제 역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조덕제의 강제추행,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조덕제의 SNS 돌발행동은 또다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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