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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전현직 법조인 4인,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두고 엇갈린 의견
2018-08-08 11:39:35


[뉴스엔 황혜진 기자]

대한민국 대표 방송 토론 프로그램 MBC ‘100분토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8월 7일 밤 12시 5분 방송된 ‘100분토론’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현 사법부의 위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용남, 여상원, 이재화 변호사 등 판검사 출신 정치인과 변호사들이 출연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 전반부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논객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재판거래 흥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법관 사찰을 물론이며 KTX여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재판거래의 흥정으로 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용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마치 실제로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립서비스 차원의 표현을 갖고 마치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이라고 명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두고도 논객들 간 입장차를 보였다.

여상원 변호사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조율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담당 재판부와 조율한다는 취지로 봐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업무를 하는 곳인데 법률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언급돼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두고 논객들 간 엇갈린 견해도 이날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MBC 제공)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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