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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당해→변제 의무 NO” 슈, 새로운 국면 맞은 도박논란[이슈와치]
2018-08-08 11:25:30


[뉴스엔 황수연 기자]

S.E.S 슈의 도박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슈의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분분한 의견과 함께 슈가 전형적인 '작업'을 당했고, 도박 자금은 또한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이정원 변호사에 따르면 슈가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슈는 오히려 억울하게 도박빚을 지게 된 피해자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들은 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고, 망신을 주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슈는 갚을 필요가 없음에도 수 억 원을 갚았고,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슈의 도박죄 성립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슈는 국적이 한국이지만 동시에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국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다. 먼저 지난 6일 MBC '섹션TV연예통신' 오수진 변호사는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슈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7일 SBS '한밤연예TV' 최진녕 변호사는 "내국인은 카지노에 들어간 순간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 영주권자는 예외다. 해외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도박까지 허용되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빛이 6억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년 슈의 남편 임효성은 빚을 변제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미 많은 부분을 갚았다며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 7월 A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 5.000만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고, B씨에게 올해 초 2억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 (사진=뉴스엔DB/SBS MBC 캡처)

뉴스엔 황수연 suye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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