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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측 “방송음악 허위등록 적발, 법적절차 진행 중”
2018-07-06 10:36:30


[뉴스엔 황혜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사용 비율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방송 음악감독 등 11명을 적발하고 6월 2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최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저작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기록에 비해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 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많게는 수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번 사건도 협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해 해당 사항을 고소한 건이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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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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