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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김정은이 착하니 믿자는 것 아냐, 북한이 불리한 게임”
2018-06-08 09:39:53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시민이 북미정상회담 협상에서 북한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는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박형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성과라고 과시할 내용이 뭘까.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협상이었다는 것, 비핵화의 전기가 될 중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선언으로 정치적 합의가 나올거다. 이 협상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씩 맞바꾸는거다. 북한은 군사적 안정보장, 제재 해제를 받고 핵을 내주는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없애고 북한이 세계 속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용인해 주겠다는거다. 서로간 내주는 것과 얻는 것이 일찌감치 일치됐는데 지금까지 삐걱거린건 방법을 둘러싸고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한게 있다고 느껴서이다"고 말했다.

박형준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을 한다. 긴 스케줄로 늘어놓으려고 한거다. 미국은 가능한 한 압축하려고 한거다"고 말하자 유시민은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시간 문제가 왜 등장하느냐 하면 미국은 두괄식을 원한거다. 북한이 화끈하게 다 내놓으면 잘해줄게. 북한은 미괄식을 원한거다. 앞에 조금 하다가 단계적으로 하다 마지막에 확실히 매듭짓는. 다투다가 서로 자기들도 받을걸 빨리 받고 싶어한거다. 그러다 보니 양괄식으로 된거 아닌가. 앞에도 좀 키우고 뒤에도 좀 남기고"라고 분석했다.

박형준은 "'미국의소리' 방송이 대북전문가 30명을 조사했는데 모두가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정말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숨겨놓으려면 얼마든지 숨겨놓을 수 있다. 아무리 사찰과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나겨둬야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발가벗지 않을거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분들이 대개 과거 북핵문제부터 25년간 북핵 역사를 실무자로 다뤘거나 연구자로 살펴봤던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박형준은 "세가지 입장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CVID가 가능하다. 근거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는거다. 다른 쪽에서는 북미협상도 결국 세번째 사기극이라고 보는거다. 비핵화 한다고 하고 얻을것만 얻고 핵폐기 안할거다는 것이다. 이게 강경보수 입장이다. 중간 입장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CVID와 똑같은 수준의 핵불능화와 절차를 준수한다는게 전제되면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거다"고 말했다.

유시민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 반쯤 신뢰하는 관계로는 잘 안되리라 본다"고 반박하자 박형준은 "남북미가 갑자기 완벽히 신뢰하는 관계로 바뀔 수 없다. 북한이 제재 해제가 되고 미국은 ICBM 없애는 실익은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한국 정부가 몰빵 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 말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다. 6.25 때 한국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싸웠다. 중국 군대는 철수했지만 미군은 철수 안했다. 중국은 국경을 대고 있어 개입하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미군은 태평양 건너에 있어서 서로간 불신이 있는 조건에서는 미군이 다 나가면 불리한거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어서 여기에 주둔하게 된거다. 그런데 핵무기는 북한이 일부를 숨겨놓고 다시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 핵자산은 이틀이면 들어온다. 약속이 깨지면 북한 쪽이 훨씬 불리하다. 이 게임은 북이 불리한 게임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믿자는게 아니고 이 게임의 성격 자체가 북한이 속이면 불리한 게임이다"고 설명했다



.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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