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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2018-06-02 15:52:07


[뉴스엔 김예은 기자]

양예원으로부터 강제 노출, 협박 촬영 혐의로 피소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가 두려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에 A씨 측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이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을 미끼로 자신에게 수위 높은 누드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사진=유튜브 캡처)

뉴스엔 김예은 ki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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