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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남친과 법정 다툼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재판 지속”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 2018-05-09 06:14:21


[뉴스엔 박아름 기자]
김정민과 전 연인과의 싸움은 이제 끝난걸까.

5월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법정 공방 소식을 다뤘다.

앞서 손태영 대표는 지난해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거액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 역시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손태영 대표를 맞고소해 논란이 됐다. 수 개월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소송을 취하했다. 손태영 대표가 먼저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김정민 역시 손태영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한 것.
그렇지만 둘 사이엔 여전히 남아있는 재판이 있다. 김정민이 제기한 공갈 및 공갈미수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둘 사이 모든 재판은 완벽히 끝난 것일까.

이와 관련, 정태근 변호사는 "손태영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김정민 씨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손태영 대표가 제기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정태근 변호사는 "다만 김정민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 씨의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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