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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실형 선고에 불복..대법원 간다
2018-02-13 15:46:02


[뉴스엔 황혜진 기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K원장이 상고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K원장은 2월 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원장은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2016년 11월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 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에 원장 측과 유족 측 모두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내렸다.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서 무죄로 봤던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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