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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원심 깨고 故신해철 집도의에 징역1년 실형 선고
2018-01-30 14:55:08


[뉴스엔 황혜진 기자]

재판부가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K원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K원장은 직접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선고를 깨고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 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9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K원장은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관련해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K원장 측과 유족 측



모두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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