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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 KBS 이사회 해임안 상정에 “법적대응도 불사” 반발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 2018-01-10 18:39:16


[뉴스엔 박아름 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은 반발했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안 상정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1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 이사회가 열려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 주 의견진술을 들은 뒤 조만간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야당 추천 이사를 사퇴시키거나 해임하고 현 정부여당이 추천한 이사가 과반수를 넘기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말문을 연 고대영 사장은 "하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KBS와 MBC에서 진행돼온 일련의 과정을 상기해보면,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한 뒤 곧바로 사장 해임을 시도할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한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은 이제 완성단계에 진입한 셈이라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고대영 사장은 "사장 퇴진을 내건 파업사태 와중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자중해 왔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모습을 바꾼 이사회에서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만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의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사장은 "최우선적으로 현재의 KBS 이사회는 사장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한다. KBS 이사진 교체과정은 과도한 인신공격과 폭력적 사퇴압박으로 점철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KBS본부 스스로 자신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두 명의 야당 추천 이사를 끌어내렸다고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진 해임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는 해임사유로는 불충분한 표적감사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KBS 이사 임면과 관련해 어떤 법적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방통위에 이사 해임을 권고한 것은 월권으로, 법질서를 어겼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규형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결론도 나지 않은 만큼 현재의 KBS 이사회가 법적완결성을 지녔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법적권능이 확인되지도 않는 이사회가 사장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을 고대영 사장의 해임사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고대영 사장은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들"이라며 재허가 심사는 바뀐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사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KBS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채널이라는 굳건한 위상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조직개편과 징계, 상위직급 과다 운영,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등의 사유는 대부분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장 해임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고대영 사장은 "30여년간 방송인으로서 당당한 삻을 살아왔다"며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KBS 사장 해임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다. 저는 여권 이사들이 내건 해임사유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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