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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재허가 점수 미달? 시시비비 가릴 것” vs 새노조 “전례없는 치욕”
2017-12-08 14:23:12


[뉴스엔 박아름 기자]

KBS 측이 재허가 점수 미달 사태에 "아직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새노조는 "전례없는 치욕"이라며 경영진을 비난했다.

12월8일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가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 측은 "전례없는 치욕"이라며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재허가 커트라인조차 못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제 조치가 없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영방송이 ‘무허가 전파’를 송신하게 된다. 세계적인 조롱감이 될 일이다. KBS 구성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대참사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KBS 새노조 측은 "종편 TV조선 사장도 ‘조건부 재허가’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고대영 KBS 사장, 이인호 이사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KBS의 입장은 어떨까.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12월 11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KBS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이라고 재허가 심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또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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