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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TV]‘썰전’ 진보 유시민X보수 전원책이 본 문재인 정부의 일주일
2017-05-19 06:53:38

[뉴스엔 이민지 기자]

진보와 보수 논객은 문재인 정부의 일주일을 어떻게 평가했다.

5월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 재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오찬에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한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이 규명되게끔 하는게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해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문건의 진위 여부는 형사부,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건 특수부에 맡겼다. 형사부가 주고 특수부가 종이 돼야 하는데 특수부가 주가 된거다. 이러다 보니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두번째 문제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배후에서 조작한거 아니냐는 거다. 그게 김수남 총장이 임기 전인데 사표를 쓴 이유가 된거다. 그때 만약 특수부면 특수부, 형사부면 형사부에 맡겨 제대로 수사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조국 수석은 원론적으로 '수사가 미진하지 않느냐. 검찰을 수사 지시한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조사위 문제는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야당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통령이 재량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느냐를 알아가는 중이다. 청와대도 구성이 덜 됐고 장관, 국무위원 지명도 못했고 법을 만든 것도 없는데 대통령만 바뀌었다. 대통령 재량에 속하는 것이 뭔지 날마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보면 법무장관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수사하게 해야하는데 그게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 말은 원론적 의사표시다. '새 검찰 총장이 오면 시작될 것 같구나. 공 세우고 싶은 검사가 있으면 준비하겠지' 그런 정도의 의미다"고 해석했다.

이어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경우, 국회에서 만든 조사특위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있으니 조사 방해세력도 그대로 있으니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통령이 정부 안에 조사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권한으로 조사하겠다는거다. 국회에 갈 필요 없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거다"고 예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그러나 "새 정부가 검찰이나 국정원을 권력으로 좌지우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왔는데 당장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내리니 국민들이 보기엔 전봇대에 헤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고 유시민 작가는 "개입이 아니다. 불의가 있으면 시정하라고 하는게 대통령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일자리 공약 이행: 일자리위원회 구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지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속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재정개혁으로 22조4천억원, 조세개혁으로 13조2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출 절감, 기금여유재원 활용, 융자사업 이자보전 전환, 세법개정, 세외수입확대, 탈루세금 과세 강화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반대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추경예산 문제가 왜 나왔냐면 3월에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르고 5월 10일 취임했다. 연말까지 7개월이다. '내 모든 공약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으니 올해는 하던대로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공약 중 곧바로 정책수단을 투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하니 올해는 추경 편성을 10조원 정도 해서 세재 개편 없이 하겠다는거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년 세수를 적게 예측해서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히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세제 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쓰겠다는 내용의 추경예산 제안이다. 이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는 연말까지 손가락 빨 고 있을 수 없으니 나온거다. 재반 공약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상세 계획과 세수확충 계획은 대통령이 이제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637조다. 올해 682조 정도로 추정한다. 1년에 45조 정도의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거다. 늘어가는 빚을 줄여야 한다. 난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정부를 인수했을 때 부채가 얼마인데 앞으로 내가 마칠 때 이걸 어느 정도로 조정하겠다. 이게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중요한거다. 우리가 국가 채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이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가 "그거 다 동의하고 공감한다. 그런데 소 잡는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손님이 왔으니 닭은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전원책 변호사는 "10조원을 급한대로 써서 정책 집행하는데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조목조목 따져야 겠다"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추경예산 10조원 규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세부 내용이 나온건 아니니까 일단 전초전 하는거다. 연말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거고 (국회에서는) 뭐할건지 가져와보라는거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속전속결 거침없는 행보

유시민 작가는 "내가 요즘 며칠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다 알았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자연인으로 보면 샤이한 사람이었다.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고 불편할 상황에 되도록 안 들어가려는 사람이었다. 말씀이나 그런게 전투적이거나 매끄럽거나 자기 의사를 활발히 표현하는 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요며칠 동안 놀란건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외로 밀어버린다. 말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하는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확 물어버리는거다. 1호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 2호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하라고 문서에 서명해 지시를 해버리는거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노래 제창하는게 좋겠고 기간제 선생님이 아이들 돌보다 돌아가신 거니까 순직 인정해줘야 할 텐데 잘 좀 검토해보세요'라고 했을거 같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를 문서로 해서 장관에게 보내버리는거다. 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두드러지는게 없었지만 일방적 지시는 위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통은 공개적으로 반대되는 의견도 듣고 숙고 끝에 결단을 내리는걸 기다리는거다. 논란이 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러나 "법적 재량권 안에서는 척척 하는거다"고 말했고 전원책 변호사 역시 "나도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려 하고 만나려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려는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라 본다. 이것이 캠페인 과정에서 반짝하는게 아니라 재임 5년간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그냥 문재인이면 되지 한국의 오마바가 되어야 하냐"고 말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오바마처럼 대중의 지지를 받고 물러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직제 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부에서 폐지됐던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비서실장의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했고 정책실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외관적으로 청와대 조직이 확대됐다. 인원은 같지만 3실이 4실이 됐고 경호실 빼면 2실이 3실이 된거다. 2실장 10수석이 3실장 8수석 2보좌관이 됐다. 이걸 보고 언론에서 대통령이 참모와 가까이 있게 됐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들은 비서지 참모가 아니다. 대통령의 참모는 비서가 아니라 장관들이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참모 맞다. 장관들은 군대로치면 사단장이다. 야전에 나가있다. 청와대 비서는 사령부 참모다. 난 그렇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낮은 청와대, 겸손한 청와대를 이야기 했다. 직제가 늘어난 걸로 봐서 '힘 센 청와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자칫 잘못해 대통령 수석비서관들과 비서들이 권력 핵심부로 작동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가 참모가 되면 안된다는거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정책실장을 부활시킨 것은 잘됐다고 본다. 대통령 사업은 한개 부처만 관련된게 별로 없다. 여러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정책실을 둬야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대통령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 역시 "나도 정책실 만든다고 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제대로 판단을 했구나 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첫 국가안보회의(NSC) 소집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나흘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오전 5시27분께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오전 5시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6시8분 보고를 받고 NSC를 소집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 동안 진행됐고 8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5시2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7시에 NSC가 가동됐으면 솔직히 내 마음에 충족은 안됩니다만 과거 정부에 비하면 정상 궤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말씀,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에 NSC 소집하고 하신 말씀이 '이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중대한 도발이다'였다. 그런대로 무난했다. 또 하나, 우리의 미사일 체계를 빨리 수립하라는 말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NSC 과정을 다 공개했다. 앞으로 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준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대북 관계에 대해 "북한은 상대하기가 힘든 거친 상대다. 우리의 문명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을 하는 정권이다. 그래도 힘으로 압살할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물어는 봐야 한다. 전제를 두고 대화한다는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최고위급에서 대화하는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충족되면 대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면서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촉구했다. 달빛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거다. 늘 우려하는게 그거다. 대화하고 선의로 대하고 도움을 주면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거라고 믿고 있다. 햇볕정책의 본바탕이다. 그게 나쁜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정은에게 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북한은 단순한 1인 독재체제가 아니다. 사교집단이다. 개방으로 가면 자기 무덤을 파는거라는걸 지휘부가 안다. 개방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집단이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두드려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성현의 말씀이 있다. 남북간 비밀접촉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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