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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X전원책, 검찰의 우병우 봐주기 수사 비판
2017-04-21 06:02:01

[뉴스엔 이민지 기자]


검찰의 봐주기 논란에 유시민-전원책이 목소리를 높였다.

4월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나왔다. 검찰 측은 몇가지 혐의를 전략적 판단으로 뺐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 요직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걸 다 제외했다. 전략적 판단이라 말하지만 이 전략은 검찰 수뇌부를 보호하는 전략이다.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데 초점을 둔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혐의를 정리하고 청구해 기각된거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우병우씨 혐의가 8가지 사항이다. 핵심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8가지 사항에는 특검에서 수사한 5개도 빠져있다. 증거부족이라고 빼버린 것은 지금까지 '이것 때문이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밖에 없겠구나' 했던 개인비리, 정강 관련 등 의혹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다 처벌 받았다"며 "우병우를 빼려고 하니까 화성 땅 차명 보유로 부인과 장모를 기소했다. 깃털로 살살 건드렸다. 이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난리났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봐주기 수사를 넘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우병우 사단이라 비판받았던 우병우와 가까운 검찰 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시민 작가는 "그게 그거다. 검찰 수죄부가 다 우병우 사단이다.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권력기관이 묻어버리고 지나간게 묻혀있다가 일정한 계기가 오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도의 증거들이 터져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 액수는 592억원이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경합에 따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실체적 경합 적용에 대해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를 하나로 보고 가장 중대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은 각각의 범죄를 따로 보고 따로 처벌하는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대법원 판레를 보면 공갈죄와 뇌물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하나의 혐의, 상상적 경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공갈죄도 뇌물죄도 해당되는데 뇌물 수수 하나로 처벌하는거다. 이 문제를 검찰이 실수하고 있다고 본다. 강요죄와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수수죄를 따로 본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내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요지를 보니까 기업 20여개가 돈을 냈다. 강요 피해자로 보는게 대부분이고 몇몇 현안이 걸려있던 기업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삼성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구속됐고 돌려준 롯데는 불구속 기소됐다. SK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달라고 한건 죄가 되고 SK는 안줬으니가 처벌이 안된다. 그 외 나머지는 강요죄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구속되고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 기업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뇌물 받아서 파면됐고 감방갔다고 알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뇌물에 집중했고 특검도 총력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뇌물죄로 판단하고 탄핵하고 감방 보내놨는데 어떻게 되냐. 조기대선도 거기에 바탕 돼서 하는거다. 무죄로 최종 확정되면 차기정권 뿌리가 흔들리게 만드는거다. 검찰이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까지 간 것은 오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너무 일찍 걱정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재판 과정을 보자"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재차 "로마 법원에 보면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무죄추정의 원칙)가 있다. 형사법 원칙 첫번째가 이거고 두번째가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는거다. 죄형법정주의다. 뇌물죄 무죄나오면 특검은 정치특검이 되는데 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비난을 자초하고 다음 정권을 흔든다"고 예측했고 유시민 작가는 "난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그런 원칙에 따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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