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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전원책이 말하는 논란의 서석구, 분노의 한일위안부협상(종합)
2017-01-13 00:08:20

 

[뉴스엔 이민지 기자]

한일위안부 협상에 유시민 전원책이 분노했다.

1월 1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분석했다.

#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 공개

전원책은 "우리가 최순실이 개입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정호성이 대화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국어 공부를 하신 분인가, 다른 나라 살다가 와서 대통령 되신거 아닌가' 싶게 어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는 보고 읽는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생각하니 자괴감이 들어'라고 하는건 말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정호성과의 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화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내용은 좋은 거다. 돌이 떨어져서 청동기로 간게 아니다. 지금 있는 에너지가 있어도 더 새로운 걸로 넘어간다는 뜻이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난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 전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왜 녹음을 했는지 이해 못했는데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된다. 녹음 해놓고 여러번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걸 찾아낸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전원책이 "최순실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비서관이 볼 때는 박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말하는게 훨씬 더 명확했다"고 말하자 유시민은 "거기도 도긴개긴이던데 뭐. 대통령 어법이나 최순실 어법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이제는 지식이 있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참석한 윤전추 행정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참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유리한 답변만 적극적으로 증언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강일권 주심에게 증언 태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시민은 "두가지 이야기 했다. 첫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어디 안가고 관저에 있었다. 내가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대줬다. 두번째는 옷 값 줬다는거다. 의상실에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들어갔는데 옷 값 누가 냈냐니가 고영태씨는 최순실이 줬다고 했다. 잘못하면 뇌물이 되는거니까"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최순실은 윤전추를 모른다고 했고 윤전추는 최순실을 몇번 봤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최순실이 윤전추에게 보낸 연하장이 공개됐다. 이건 확실히 거짓말이다. '시집가야죠' 있는거 보니까"라고 말했다.

#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전원책은 "이 분이 한 말이 언론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이 분이 부림사건 재판장까지 했던 분이다. 법조계에서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 신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가 한 이야기는 국회가 다수로 탄핵소추를 했다 해도 그것이 완전한 정의는 아니라는거다. 그런데 촛불민심에 비유를 해버리니까 왜 저런 이야기가지 했느냐 하는거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서석구 변호사 발언의 요지는 이해가 된다.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첫번째 투표했는데 근소한 차이, 두번째는 큰 차이로 사형이 결정됐다. 직접 민주주의, 민중의 뜻이 곧바로 표출되는 의사결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흔히 쓰는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비유가 부적절했다. 우리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을 만들고 적합했는지 또 심사하게 하는거다. 탄핵제도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제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법리적으로 심의할거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군중심리에 떠밀려 갈 사람으로 보는거야?'라며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서석구 변호사 말은 '촛불집회를 주최한 곳은 민주노총이 중심이고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것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러 나온 사람도 많지만 구경온 사람도 많다' 그런 말 같다. 거기에 (대통령 퇴진곡을 만든)윤민석이란 사람은 김일성 찬양 노래로 감옥 갔다온 사람 아니냐.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윤민석을 알았다면 그 노래를 따라 불렀겠냐"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윤민석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간 적 있지만 김일성 찬양 노래는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일 뿐이다"며 "이 발언들이 대통령에게 유리할까를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그래도 이런 말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단의 결집 효과는 있었다. 촛불시위 반대편에 태극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 추산으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더 많았다. 촛불은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태극기는 정반대가 됐다. 이분들은 더 열성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전원책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지시했다기 보다 김기춘씨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이었고 증언을 보면 교문수석실에서 만들고 국정원에서 협조하고 정무수석실에서 편집됐다는거다. 이 구조인데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취합하고 관리했다고 나오니까 조윤선 장관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거다. 처음에 '나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7차 청문회에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리스트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 받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청와대는 실제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할 때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일한다. 일종의 동지적 관계가 있어서 서로 감춰주는데 일반 행정부처는 다르다. 장관은 가서 1-2년 하는거고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 감출려고 해도 안 감춰진다. 특검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장관이라는 직책에 대해 오해할 것 같다. 놀고 먹는 자리라고. 장관 부임 후에 실국장들에게 리스트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거 아니냐. 작년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리스트 공세를 하고 대책회의를 했다는거다. 그런데 자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 순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난리났었는데 끝나고도 대책회의도 안했다는건 놀고 먹었다는거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라고 비판을 덧붙였다.

전원책은 "블랙리스트 보다 심각한게 송수근 문체부 1차관으로 승진한 것"이라며 "아는게 너무 많아 승진시켰다는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차관인사가 이렇게 이뤄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슨 조폭의 세계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김구라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일부분 지시를 내렸다면 허태열 비서실장 때는 어땠냐"고 묻자 유시민은 "우린 변칙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경험한거다. 대통령은 주로 국회 욕과 정치인 야단 치는걸 하고 머리 손질, 피부관리는 최순실이 하고 행정부처 운영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거다. 허태열은 이걸 못하니까 정부가 안 돌아간거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대통령이 얼굴 관리 말고 뭘 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 끝나지 않은 한중일 외교갈등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고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주한 일본 대사와 총영사 소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전원책은 "일본이 작전을 펼쳤다. 한국은 어차피 통치권 부제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재협상은 안된다는거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게 경제문제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한 때는 700억 달러까지 했다. 그러다 MB가 독도에 다녀온 후 규모를 줄여나가더니 종료를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자기들로서 한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경제적인 걸로 찾은거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전원책은 "우리가 외화는 넉넉히 있는데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볼 땐 위험하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획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빠져나간다. 철강, 조선, 해운, 자동차, ICT 전망이 어둡다. 지금 외환위기가 오면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요청했다. 일본은 '그럼 우리에게 이득이 뭐냐, 조건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아베가 부산 소녀상 철거를 가지고 작젼을 편거다. 통화스와프 중단하고 대사와 총영사 소환한거다"고 분석했다.

유시민은 "대사나 부산총영사 소환은 별로 신경 쓸거 없고 때되면 다시 온다. 문제는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와 통화스와프 중단이다"면서도 "그거 없이도 몇년 지내왔는데...한국을 뭘로 보는거냐. 자기네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끼리 협의 하면 온 국민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건가? 지금 태도를 보면 '너네 10억엔 받아놓고 왜 이래?'다. 자기들이 잘못한게 없으면 왜 돈으로 때우냐"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아베 신조가 위안부 협상을 발표했을 때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한게 아니다. 대독을 시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인신매매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 100억원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닌 돈으로 우리 자존심을 긁는거다. 일본 신문에는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우리 정부에게 100억 다시 던져버리라고 요구한다. 주일 한국대사도 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란걸 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하냐. 박근혜 정부나 당시 서명한 윤병세 장관, 이병기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합의했는지 국회가 따져봐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가 당사자다. 이분들이 위임해준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걸 했냐는거다. 법률적으로 무효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10억엔을 돌려주는게 맞다. 돌려주고 원래부터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했던거라고 이야기 하고 원래대로 가야 한다"고 전원책과 뜻을 같이 했다.

이어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 간 과거 역사 문제를 두고 합의 한 일을 되돌리는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협의로 불이 꺼질거라 생각했다면 한국과 일본 다 바보다. 외교는 자국 상황과 상대국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인식하고 어느 선에서 해결 가능한지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합의해두고 잘되길 바랐다면 '나 멍청이에요' 소리다"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와 미국 조바이든 부통령간 대화가 있었고 조 바이든이 황교안 총리에게 전화해 우려를 표명했다는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먼저 전화했고 한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화 안했다'고 했다. 오보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거짓말 아니라도 어쩌라고. 미국에서 우려하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아베 형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하기 부담스러운거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 자기 역할을 줄이고 싶은 경향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붙여보려고 한 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각 없이는 공동체가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망각의 결과물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가면서 치렀던 학살을 잊지 않으면 한민족 동동체가 성립이 안된다. 유럽 연합도 독일이 전쟁범죄를 저지른걸 사과하고 사과해 용서해서 이뤄진거다. 그런데 과거의 비인격적 행위, 비인간적 행위, 야만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되는거다
"고 지적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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