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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후 4개월, 간통죄 폐지는 현실이 됐다
2015-02-26 16:44:19
 

간통죄 위헌 결정에 고(故) 신해철 생전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신해철은 생전 간통죄 폐지를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05년 MBC TV '100분 토론-간통죄 폐지논란'에 패널로 참여해 간통죄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고 신해철은 "간통죄와 관련해 국가가 형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며 "간통죄 유지는 조선시대 엽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이어 신해철은 "(간통법은) 한쪽에서 질질 끌고 이혼안해주는 상황이 발생해 새로 시작하고픈 두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한다. 요즘 미혼남녀 사이에도 성궁합이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 영혼을 울리는 사람과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국가 형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생전 신해철은 MBC 라디오 '고스트네이션'에서도 수차례 간통죄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사후 4개월, 신해철의 간통죄 폐지 주장은 현실이 됐다.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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