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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블로 피해 심각, 재발 방지 위해 타진요 일벌백계”
2012-10-10 10:26:41
 

재판부가 타진요의 죄질을 꾸짖었다.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수감 중이던 박모씨 외 타진요 회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여러차례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징역 10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만 성장배경과 아토피성 특이체질을 고려해 석방됐다. 박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에서 지정한 2권의 책에 대한 독후감 제출과 악풀 추방을 위한 노력과 정황 보고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여러차례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유린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가족 중 스트레스로 사명하는 일도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끝까지 타블로 가족을 잡겠다는 등 경거망동하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있는 왕따 문제 등 비슷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관근 재판장은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그릇된 신념과 인식은 우리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끈다. 이 말의 의미를 음미해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인간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이 일을 거울삼아 지혜로운 이들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학력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가족들에 대해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타진요 회원들은 재판 과정에도 여전히 타블로를 비방하는가 하면 학력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타블로의 타진요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결심공판에서 타진요 회원 10명 중 3명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6명은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타진요 회원들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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