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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생 출교, 여학생 성추행 3명 모두 최고 수위 징계처분 (담화문 전문)
2011-09-05 18:14:34

고려대가 결국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학교는 9월 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추행의대생 3명에 대해 교칙상 최고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처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출교 처분이다.
고려대 의대 측은 의과대학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려대 측은 "절차에 따라 조사 후 비공개로 해당 학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징계 결정에 있어서 가해 학생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 소명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 절차를 시행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상벌위원회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징계결정은 오히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고대 측은 9월 1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가 의결됐고 3일 최종 승인이 됨에 따라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이같은 성추행 고대 의대생 출교 징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려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1일 K대학교 의대생 3명이 동기여학생 A씨와 경기도에 여행을 가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6월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학교 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피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학생들은 A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도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당시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해 영상 복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찰은 당시 사진 일부는 복원했지만 술에 약물을 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일부 단과대 학생회 등 고려대 여러 단체는 출교요구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강력히 해당 학생들 출교를 요구했다.

가해학생들이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진다.

(아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담화문 전문)

2011년 5월 21일(토) 본 대학 의대생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최종 조사보고서를 2011년 8월 3일 의과대학으로 보내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로 해당 학생의 징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의 결정 및 시행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의 결정에 있어서 가해 학생들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의 소명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징계의 수준을 예결하는 데에, 또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상벌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함으로써 상벌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어떠한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었습니다.

이러한 말 못할 고통의 나날 속에서 부정확하고 또 심지어는 왜곡된 추측성 보도 및 소문들이 여러분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섣부른 징계결정은 오히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의 올바른 징계절차를 하나 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1일에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하였고 9월 3일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늘 아침에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그동안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해왔던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서 다져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9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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