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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음저협 저작권료 반환소송 일부 ‘승소’
2009-12-10 17:27:56
 

[뉴스엔 이미혜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12월 10일 서태지가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 음반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서태지는 협회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4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1심에서 “협회가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태지는 7월 항소했고, 5,000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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