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언혁 기자]
암묵적으로 자행돼왔던 불법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섰다.
10월 28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 우리를 고발합니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낙태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지난 10월 19일, 젊은 산부인과 의사 700여명은 11월 1일 기해 불법 낙태시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했는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낳은 아기보다 뗀 아기가 많을 것이다”며 “환자가 요구하지만 법에는 걸릴 수 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술한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너만 그렇게 잘났냐’는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속사정을 고백했다. 결국 시술을 거부하면 환자가 화내고 따지며 의사를 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낙태죄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단 17건에 불과하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택해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데 인식이 낮으며 이에 적용이 힘든 것이다.
양심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부에서도 낙태의 카르텔을 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깰 수 있는 열쇠를 사회에 주겠다. 이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낮은 분만수가 때문이다. 낙태는 대부분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현금으로 계산된다. 이는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뤄진다. 실제로 42개 시군구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병원장은 “군 단위에서는 산부인과 개인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자기 영혼이나 양심을 잠깐 팔고 낙태를 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산모들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낙태는 흔히 아기의 개월 수에 따라 시술 방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물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기를 종양으로 보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이용해 낙태를 시키기도 한다.
의사들은 “사법부, 정부, 산부인과 의사 중 한 집단이라도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첫째로 중,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인 피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해 다양한 정보와 영상물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은 많지만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은 여전히 생물학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낙태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우리 사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언혁 leeuh@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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