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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제기 “시나리오 저작권 침해했다”
2008-07-14 08:39:30

[뉴스엔 홍정원 기자]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한 바 있는 이광훈 감독이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제작 캠프비)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광훈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문정구 변호사는 14일 오전 ‘영화 크로싱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제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크로싱’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을 알렸다.
문정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 영화’에 대해 “본 법률대리인에 의하여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영화는 제작사 주식회사 캠프비, 배급사 주식회사 벤티지 홀딩스, 감독 김태균, 2008년 6월26일 개봉된 영화 ‘크로싱’”이라고 명시한 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에 대해 “본건 가처분 신청의 신청인은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 씨와 적법하게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 3년 전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하여 영화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한 바 있는 이광훈 감독”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사유’에 대해서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사유는 제작사 주식회사 캠프비, 배급사 주식회사 벤티지 홀딩스, 감독 김태균이 영화 ‘크로싱’을 제작, 상영하면서 명백하게 유상준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광훈 감독이 이미 이에 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완성하였음에도 이광훈 감독에게 어떠한 협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상준 씨에게 조차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이광훈 감독이 갖는 영화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는 “본건 가처분 신청은 영화 ‘크로싱’의 상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영화 ‘크로싱’의 내용을 담은 DVD,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영상물의 사용도 일체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현판 영화 ‘크로싱’의 영화필름 및 DVD, 비디오 테이프 등도 일체 수거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본건 가처분 신청의 취지’에서는 “본건 가처분 신청은 한국 영화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도 묵인되어 왔던 대형 제작사 및 감독들에 의한 시나리오 및 영화 모티브의 무단 도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후 이광훈 감독은 탈북자에 관한 더 좋은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원 ma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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